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추방 산업'의 그늘 – 성장하는 민간 구금 시설과 감시 비즈니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다시금 미국 사회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유독 이민 정책 만큼은 공화당 지지층의 강한 호응을 받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 동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산업 생태계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 구금 시설, ‘트럼프 효과’로 폭풍 성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코어시빅(CoreCivic)과 지오그룹(Geo Group) 같은 민간 구금 시설 운영 기업들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민자 대량 체포·추방 정책과 맞물려, 구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들 기업에 엄청난 수익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은 현재 120개에 달하는 구금 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용 가능 인원은 약 4만 1500명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체포 건수는 하루 평균 65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민 법원 판결과 외교적 송환 절차가 지연되면서 추방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장기 구금되며 민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감시와 수익, 전자 발찌를 통한 ‘데이터화된 이민자’


지오그룹은 단순히 구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자 발찌와 추적 앱을 통해 18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ICE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88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사실상 이민자의 위치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을 위해 수 백만 달러를 정치권에 기부하고, ICE 출신 인사를 채용하면서 로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기업 로비와 정당 후원이 한데 얽히면서 이민자 감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거대한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방’이라는 이름의 산업 생태계


미국 공영 방송 PBS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두고 “아마존처럼 효율적인 산업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ICE의 구금과 체포, 민간 기업의 감시 및 운영, 공화당 주지사 지역의 예산 지원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며 ‘추방 산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처럼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이민자 구금을 통해 지역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애리조나 키니 카운티는 4년간 170만 달러에 이르는 이민자 보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 금액이 사실상 지역 경찰서 운영예산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뒷전, 이민자는 ‘상품화’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민간 구금 시설의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인력의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수용자 학대, 법률 지원 부재, 건강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구금된 이민자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서 확대된 이 시스템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전체 이민자 구금 시설의 75% 이상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망명 신청자에게 수수료 1000달러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입국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발상은, 인권과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미국 이민 정책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민자 추방’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에서는 거대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는 서류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데이터화되고, 구금되고,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들의 고통을 수익으로 바꾸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거나 장려하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윤을 위한, 너무나 비인간적인 시스템일까요?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인권과 윤리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민간구금시설 #트럼프추방산업 #이민자추방 #트럼프효과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재명-트럼프 첫 통화, '조용한 미국'이 보여준 묘한 신호

-
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화 자체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측의 침묵 이었습니다. 이재명-트럼프, 20분간의 첫 상견례 한국시간으로 6월 6일 밤 10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 를 가졌습니다. 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고,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과 관세 이슈, 상호 초청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건, 한국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통화 내용을 발표한 데 반해,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 어떤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왜 조용한가?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 vs 전략적 침묵?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식 외교 스타일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보다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익숙합니다. 실제로 그는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자신의 SNS에 게시했지만, 백악관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과 배경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메시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간 것일까?” 이번 통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느린 편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또는 당선 당일 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측의 적극적인 외교 제스처에 비해, 미국이 아직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안이 너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의 금리 문제, 대중국 무역 협상, 국내 정치적 압박 등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SNS 게...
자세한 내용 보기

성 평등을 향한 새 정부의 과제: 후퇴에서 전진으로

-
이미지
지난 3년간의 여성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 정책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었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 기조를 밀어붙였습니다. 성 평등 정책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잡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실망을 딛고, 후퇴한 정책을 복원하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성 평등을 결정한다 여성 정책은 언제나 대통령의 의지와 정권의 기조에 좌우돼 왔습니다. 호주제 폐지, 여성부 출범,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시대를 바꾼 결정들은 모두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관심과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그런 철학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아예 공석으로 방치됐고, 내부 업무는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습니다. 성 평등을 향한 정책은 어떤 시대적 분위기나 정치적 타협보다도 대통령의 가치관과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존속과 성 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발언에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 대통령실 수석이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조차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벌써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없는 평등은 껍데기일 뿐 정치, 경제, 공공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여성의 대표성 부족 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 분야에서 146개국 중 72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03위에 불과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고작 2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자세한 내용 보기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엔진 이상으로 인천 회항…안전운항의 민낯과 과제

-
이미지
  2025년 6월 2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108편 여객기가 출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회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263명을 태우고 순항 중이던 이 여객기는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 하며 긴급하게 안전 절차에 돌입했고, 다행히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번 회항은 단순한 기계 고장을 넘어, 우리가 항공 안전의 일상성과 취약성 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발생했는가: 비행 중 엔진 이상, 불꽃과 연기 사건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 OZ108편은 비행 중 한쪽 엔진에 이상 징후 를 감지합니다. 목격자와 관계자에 따르면,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곧이어 연기가 발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종은 A330-300 , 기령은 11년 8개월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용되는 중형 와이드바디 항공기입니다. 기령이 10년을 넘긴 항공기이긴 하지만, 항공기 정비 기준상 ‘노후’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번 이상 징후의 원인으로는 기계 피로보다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안전 절차에 따라 즉시 회항 을 결정했고, 오후 7시 42분쯤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 했습니다. 263명의 탑승객 전원 무사,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체 교체와 새벽 재출발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직후 즉시 여객기 운항을 중단 하고 정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항공기 교체와 재편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 야간 이착륙이 제한 되는 공항이라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탑승객들은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항공사는 새벽 4시 30분 출발 로 운항을 조정했습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며, 아시아나 측은 보상 및 후속 조치 도 마련 중이라 밝혔습니...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