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외교’… 한국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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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건 협상을 넘어, 관세를 외교·안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한미 관세 협상 속 ‘방위비 증액’ 카드

WP가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2.6%**였습니다. 단순히 군사비를 늘리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확대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배치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안보·군사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관세와 안보의 결합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협상 전략은 **‘관세 외교’**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와 안보 압박 수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습니다.

WP는 이를 두고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로 여긴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무역 협상을 통해 단순한 상품 교역 조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 군사 장비 구매, 동맹국의 외교적 입장까지 끌어내는 전방위 전략이었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유일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 대만: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압박

  • 인도: 방위 협력 강화와 함께 미국산 군사 장비 도입 요구

  • 인도네시아: 군사 훈련 및 장비 거래 조건을 무역 협상에 연계

이 모든 과정에서 관세는 ‘당근과 채찍’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조건으로 방위비나 무기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

당시 한국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안에는 방위비 증액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과 밀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 외교의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활용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 찬성 측: 미국의 국익 극대화, 동맹국의 방위 부담 공정화, 무역 불균형 시정

  • 반대 측: 동맹 신뢰 약화, 경제·안보 연계의 부작용, 상대국 내 반미 여론 확산

특히 한국처럼 안보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나오면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특징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답게 ‘빅딜’을 선호하는 협상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즉, 한 번의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요구사항을 묶어서 제시하고, 최대치를 요구한 뒤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관세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는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관세·안보 연계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그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안보 양면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관세가 단순 무역 이슈를 넘어 안보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WP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활용 방식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수출입 품목의 세율 조정이 아니라, 동맹국의 방위비와 외교적 입장까지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다목적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는 국제무역과 외교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응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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