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여가 늘고 노동 줄어… 현금성 복지의 빛과 그림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정한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이 제도는, 빈곤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를 놓고 보면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는 최근 3년간 진행된 다양한 기본소득·현금 지원 실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샘 올트먼(Sham Altman) 최고경영자가 주도한 미국 실험과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의 현금 지원 연구가 나란히 소개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실험들의 구체적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본소득 실험: “노동 줄고 여가 늘어”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진은 2020년 10월부터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주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비교군 2,000명에게는 월 50달러만 제공하며 3년간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롭지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은 연간 총소득이 약 2,000달러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주당 1~2시간 줄었으며, 배우자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 안정 자금을 받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노동 의욕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여유 시간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교육·재취업·기술훈련 등 생산적 활동에 투자하지 않았고, 고용의 질이나 장기적인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기본소득이 단기적 생활 안정에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노동시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 ‘디딤돌 소득’: 소비와 정신건강 개선, 그러나 고용 효과는 제한적

한국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이 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대 이정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 총소득과 소비 지출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 안정이 정신건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줄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 효과는 오히려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가구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낮아졌고, 새로운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소득 보조가 즉각적인 생활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노동시장 연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파키스탄 실험: “경제적 이익은 있었지만 체감 못 해”

흥미로운 또 다른 사례는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현금 지원 연구입니다. 임란 라술(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 연구진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농촌의 1만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가구에는 약 86만 원 상당의 자산을 일회성으로 지급했고, 다른 그룹에는 동일 금액의 현금을 나눠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수혜 가구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마을 내 불평등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체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늘었지만, 재분배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성향, 사회적 인식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빈곤 완화 정책이 경제 현실은 바꿀 수 있어도, 사회적 인식 전환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복지의 빛과 그림자

이 일련의 실험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1. 긍정적 효과
    • 소득 안정 및 소비 확대
    • 단기적 빈곤 완화
    • 정신건강 개선 및 사회 안전망 강화
  2. 한계와 부작용
    •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
    • 근로 의욕 저하
    • 고용 구조 개선 효과 미비
    • 사회적 인식 변화는 미약

즉, 현금성 복지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노동시장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제언: 맞춤형 설계와 다층적 안전망 필요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교육, 재취업 훈련, 보육, 의료 지원 등 다층적 안전망과 결합할 때 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여건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 고용 질 개선 부재라는 부작용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 확대, 정신건강 개선, 불평등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기본소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제도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로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현금성 복지는 분명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재명-트럼프 첫 통화, '조용한 미국'이 보여준 묘한 신호

-
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화 자체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측의 침묵 이었습니다. 이재명-트럼프, 20분간의 첫 상견례 한국시간으로 6월 6일 밤 10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 를 가졌습니다. 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고,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과 관세 이슈, 상호 초청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건, 한국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통화 내용을 발표한 데 반해,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 어떤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왜 조용한가?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 vs 전략적 침묵?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식 외교 스타일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프로토콜보다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익숙합니다. 실제로 그는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자신의 SNS에 게시했지만, 백악관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과 배경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메시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간 것일까?” 이번 통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느린 편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또는 당선 당일 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측의 적극적인 외교 제스처에 비해, 미국이 아직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안이 너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의 금리 문제, 대중국 무역 협상, 국내 정치적 압박 등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SNS 게...
자세한 내용 보기

성 평등을 향한 새 정부의 과제: 후퇴에서 전진으로

-
이미지
지난 3년간의 여성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 정책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었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 기조를 밀어붙였습니다. 성 평등 정책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잡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실망을 딛고, 후퇴한 정책을 복원하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성 평등을 결정한다 여성 정책은 언제나 대통령의 의지와 정권의 기조에 좌우돼 왔습니다. 호주제 폐지, 여성부 출범,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시대를 바꾼 결정들은 모두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관심과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그런 철학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아예 공석으로 방치됐고, 내부 업무는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습니다. 성 평등을 향한 정책은 어떤 시대적 분위기나 정치적 타협보다도 대통령의 가치관과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존속과 성 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발언에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 대통령실 수석이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조차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벌써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없는 평등은 껍데기일 뿐 정치, 경제, 공공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여성의 대표성 부족 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 분야에서 146개국 중 72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03위에 불과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고작 2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자세한 내용 보기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엔진 이상으로 인천 회항…안전운항의 민낯과 과제

-
이미지
  2025년 6월 2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108편 여객기가 출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회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263명을 태우고 순항 중이던 이 여객기는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 하며 긴급하게 안전 절차에 돌입했고, 다행히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번 회항은 단순한 기계 고장을 넘어, 우리가 항공 안전의 일상성과 취약성 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발생했는가: 비행 중 엔진 이상, 불꽃과 연기 사건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 OZ108편은 비행 중 한쪽 엔진에 이상 징후 를 감지합니다. 목격자와 관계자에 따르면,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곧이어 연기가 발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종은 A330-300 , 기령은 11년 8개월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용되는 중형 와이드바디 항공기입니다. 기령이 10년을 넘긴 항공기이긴 하지만, 항공기 정비 기준상 ‘노후’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번 이상 징후의 원인으로는 기계 피로보다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안전 절차에 따라 즉시 회항 을 결정했고, 오후 7시 42분쯤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 했습니다. 263명의 탑승객 전원 무사,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체 교체와 새벽 재출발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직후 즉시 여객기 운항을 중단 하고 정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항공기 교체와 재편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 야간 이착륙이 제한 되는 공항이라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탑승객들은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항공사는 새벽 4시 30분 출발 로 운항을 조정했습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며, 아시아나 측은 보상 및 후속 조치 도 마련 중이라 밝혔습니...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