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의료 산업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시범적 비대면 진료는 지난 6년간 한시적 운영 속에서 수많은 논란과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전제로, 이를 제도권 내에서 합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제도화의 필요성: 혼란을 넘어 구조적 안정으로
그간 비대면 진료는 ‘초진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계 모두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했고,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의료법상 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의 범위 설정’,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 관리’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의 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 생태계 전반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의사단체와 플랫폼 업계, 양측의 이해 충돌과 협력 가능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오진 위험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이 검증되었으며, ‘선택권을 보장하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합니다.
이 두 입장의 충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배제’가 아닌 ‘조율’과 ‘협력’**입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제도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환자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 구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의 말처럼, 과거 정부의 실수는 충분히 학습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제화를 위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입니다. 단순히 편의성과 기술적 가능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하반기에 다양한 데이터를 국회에 전달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전망: 비대면 진료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의 한 축’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이미 비대면 진료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새로운 의료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이를 얼마나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가 보편적인 진료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공지능과 결합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의료계, 기술업계,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실수 없는 정책 설계, 공감 있는 제도화가 이뤄질 때, 비대면 진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재명 #비대면진료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