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_권도형, 결국 유죄 인정하나… 미국 재판 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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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앞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미국 형사재판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당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권 씨가, 최근 법원에 유무죄 답변 변경 가능성을 통보하며 ‘유죄 인정’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답변 변경’ 통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월 11일(현지 시간) 결정문을 통해, 권 씨 측으로부터 유무죄 답변을 바꿀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판사는 12일 오전 긴급 협의를 소집해 권 씨의 입장 변화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플리 바겐(plea bargain,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경감 합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권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한다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권 씨가 받는 혐의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 씨를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증권 사기
  •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 상품 사기
  • 시세조종 공모

이외에도,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최대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무죄 주장 → 유죄 가능성

권 씨는 지난 1월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장을 바꾸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죄 인정 쪽으로 선회하는 이유로 ▲압도적인 증거 ▲장기형 리스크 ▲플리 바겐을 통한 형량 감경 가능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형사재판에서 플리 바겐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 협상 여지가 커집니다.

■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결 가능성?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이번 사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친화적 발언을 해왔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권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면은 정치적·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신중론도 많습니다.

■ 테라 사태의 전말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는 ‘테라 USD(UST)’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1 UST = 1달러 가치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달러 연동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매도와 폭락이 발생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2년 5월의 이 붕괴 사태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폭락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 도피와 신병 인도

사태 이후 권 씨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을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미국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작년 말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 향후 재판 전망

만약 권 씨가 12일 긴급 협의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재판의 초점은 **‘형량’**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플리 바겐이 성립될 경우, 130년형 대신 훨씬 줄어든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검찰 역시 장기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이어간다면, 검찰은 투자자 피해 규모와 도피 과정, 위조 여권 사용 등을 부각하며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상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

권도형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특히, 규제 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및 알고리즘 기반 코인의 투명성·안정성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권도형, 미국 재판에서 유죄 인정 가능성 시사
  • 최대 130년형 → 플리 바겐 통해 감형 가능
  • 테라USD 붕괴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면 요청 가능성도 거론

오는 12일 긴급 협의에서 권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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