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재편’ 구상, 좌초 위기?…협상 실종 속 불확실성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선언했던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이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90일 안에 90개 무역 협정”이라는 대대적인 청사진은 90일 유예 종료 시점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현 시점까지 고작 두 건의 합의만 성사됐고, 그것마저도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명분 쌓기용 합의’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미국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전략’이 직면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 “90개 협정”은 어디로?…성과는 고작 ‘2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상호관세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발효일인 4월 9일부터 90일 동안 세계 각국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백악관 무역 수장 피터 나바로는 “90일 안에 90개 협정 체결”이라는 초고강도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7월 9일 유예 종료일이 임박한 현재, 공식적으로 체결된 합의는 중국, 영국과의 부분 합의 2건 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루고 ‘외형적 타협’에 그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과의 합의 : 기존 145%의 고율 관세를 30%로 낮추며 일시적 긴장 완화는 이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등 핵심 쟁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영국과의 합의 :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유지한 채, 향후 ‘쿼터제 협상’을 논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됐습니다. 이렇듯 실효성이 부족한 ‘무늬만 합의’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재편 시도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엇갈리는 메시지…교역국 ‘혼란’ 가중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메시지 불일치 가 발생...